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철거 공공시설로 탈바꿈

농촌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사용하지 않는 농촌빈집들의 관리와 활용 입니다. 빈집문제는 시각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주제 입니다.

1️⃣ 농촌 빈집 정리의 중요성과 기본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의 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빈집들은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히고 농촌의 경관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빈집정리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 및 재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입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전라남도 매년 2천호 씩 빈집정비에 나서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정비(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빈집정비 시군사업 가운데 효과성이나 독창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빈집정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빈집정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최우수상에 목포시, 우수상에 화순군, 장려상에 여수시를 선정 하였고 목포시는 빈집을 철거한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 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거나 꽃밭을 조성 해 도시경관을 개선 했습니다.화순군은 총 130동의 빈집을 철거 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비 목표의 100%를 달성 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는 총 2만 1천766동의 빈집(동지역 5천48동·읍면지역 1만6천718동)이 있으며 이 중 1만 3천34동이 철거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농천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이를 위해 마을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공간, 마을호텔 조성 등 농촌 공동체를 재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도 부과할 방침 입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농촌 정비법을 개정 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실용적인 농촌빈짐 활용 가이드

농촌 빈집을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실천가능한 조언을 드리자면 빈집을 구입하거나 활용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의 규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빈집을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센터, 농촌 체험장 등으로의 변형을 고려 해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일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리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 이상으로 농촌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향후 성장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의 보존문제 등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업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금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